과태료 부과 절차

업무흐름도 도식

과태료 부과 절차

  1. 검역법위반 선박적발 - 선장, 선박대리점 확인서 징구 참고서류
  2. 현장조사 및 확인서 징구
  3. 과태료 부과(검역소장)
    1. 납부
    2. 종결
    1. 이의신청
    2. 법원에 통보(이의신청, 답변서)
    3. 법원의 판결
    4.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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