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발조치
고발조치
검역법 위반 선박적발
현장보사 및 확인서 징구 → 선장, 대리점
관할경찰(검찰)고발 조치 → 1.선장,대리점 확인서 2.관계공무원 진술서 1부 3.참고서류 → 대리점
경찰(검찰)의 조사
법원의 판결
선장, 대리점의 행정형벌 - 벌금, 징역부가
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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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